새총리 인준까지 최소 한달 공백… 4대분야 구조개혁 등 표류 우려

[李총리 사의표명 이후/후임인선 고심]
난제 짊어진 최경환 총리대행… 경기부양-규제개혁 예정대로 추진
“TPP 막바지 단계… 곧 협상 참여”

핵심정책 안갯속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국무총리를 대신해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최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추진 등 핵심 경제정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성완종 게이트’ 정국에서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정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국정 공백이 길어진 데 이어 다시 최소 1개월 이상 공백기를 맞게 된 것이다.

총리대행 체제에서 최 부총리는 경기 부양과 4대 분야 구조개혁 같은 기존 과제뿐 아니라 총리실이 주관해 온 규제 개혁과 복지재정 효율화 작업까지 총괄하게 됐다. 이 중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규제 개혁, 자유무역 확대 추진 등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역확대 조치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막바지 단계로 1라운드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참여 계획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4대 구조개혁, 복지재정 효율화 작업 등 다른 과제는 난항이 예상된다. 산적한 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은 노사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슈여서 합의하기 어렵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저성과자 해고 기준 마련 등 정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 속도를 낸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여야, 노동계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다음 달 1일까지 개혁안을 의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센 데다 연금 보험료 부담 비율 등을 놓고 각계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 및 금융개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의 처리도 총리대행이라는 어정쩡한 체제에서 속도를 내기 힘든 한계에 직면했다.

이 총리가 강력히 추진하던 공직기강 바로잡기, 부처 및 장관 업무평가는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구명을 위해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의 질문에 “(성 회장의 부탁을 받고) 이 실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회의에서 이 실장 등에게 ‘성 회장이 자원개발 비리가 없는데도 자기를 옥죄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닌다고 한다’는 얘기를 한 기억은 난다”고 덧붙였다.

홍수용 legman@donga.com·배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