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번엔 박상옥 청문보고서 채택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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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산회 상태… 하루 더 청문회”, 與 “합의 안되면 자동부의 요청”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 만인 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8일도 의견 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당초 합의대로 청문회는 하루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사건의 3차 수사·공판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하루 더 열자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여당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조건으로 청문회 기한 연장과 자료 요청을 하겠다고 했다”며 “아직 (청문회 절차는) 산회인 상태에서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만큼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부탁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의장은 청문회가 끝난 뒤 사흘 안에 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4·29 재·보궐선거와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정 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2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때도 인준 표결을 한 차례 미루며 합의를 주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박상옥#청문보고서#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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