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野 공무원연금案

“중하위직 현행 수준 유지”라면서도… 얼마 더 내고 덜 받는지 수치 안밝혀
與 “모호” 공무원노조 “수용 불가”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했지만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안에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측이 공개적으로 반발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28일)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안은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월 내야 하는 연금 보험료율(기여율)은 현행 7%보다 높이고,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현행 1.9%보다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그리고 연금을 얼마나 덜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얼버무렸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안의 소득대체율(현재 소득과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현재 57%에서 50% 초반으로 결정되고, 재정절감 효과도 정부·여당의 266조 원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여율과 지급률의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지 않은 채 소득대체율과 재정절감 효과를 산정하는 건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는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안은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며 “선명한 개혁안을 다시 국민 앞에 내 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새정치연합은 공당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채 일방적 개악안을 발표해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5일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를 점거했다. 다만 대타협기구에서는 철수하지 않고 28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합의할 여지를 남겨뒀다.

대타협기구 재정추계분과위원회는 이날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치를 기초로 한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대타협기구 출범 이후 첫 번째 합의다. 재정추계 모형은 연금 수급자 수, 급여액 등을 전망한 수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