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공짜는 없어… 주한미군用 배치해도 비용 청구할듯

[외교안보]‘中 반대’ 넘어도 美와 비용문제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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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 핵위협에 맞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중국 간섭’을 정면 돌파해 사드 배치에 합의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면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드 1개 포대(포대당 이동식발사대 6대, 발사대당 요격 미사일은 8기)의 가치는 약 2조 원대로 추정된다. 운용병력도 수백 명에 이르고, 유지 관리를 위한 후속 군수지원 예산도 만만치 않다. 이런 장비와 병력을 한국에 들여오려면 수십 대의 수송기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돼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미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시퀘스터)로 올해부터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미 국방부의 재정압박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맹정신’에 입각해 사드 배치 비용분담을 한국에 요청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지난해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시 비용을 부담하면 ‘공동 분담(cost sharing)’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워싱턴의 기류를 전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을 92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인상률은 4% 미만)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미국이 사드 배치를 북핵 대비를 위한 ‘긴급소요’로 보고, 방위비분담금에 그 비용을 추가해 달라고 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사드 배치비용은 전적으로 ‘미국 몫’이라고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미군이 여러 장비를 (한국에) 들여와도 우리는 돈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킬 체인 구축 일정이 늦어지거나 성능에 한계가 드러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한국이 차선책으로 사드 도입을 추진하면 ‘동맹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하층방어 위주의 KAMD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사드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일각에선 1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KAMD와 킬 체인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그 절반의 비용으로 사드 3, 4개 포대를 도입 배치하는 것이 안보적, 경제적으로 효과가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사드를 도입하면 요격범위가 중첩되는 장거리(L-SAM) 지대공미사일 개발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KAMD 구축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