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손대더라도 기초연금은 유지 보육-맞벌이, 급식-저소득층 집중”

[朴대통령 “증세는 국민 배신”]
전문가-의원 31명 설문… ‘법인세 인상’ 17명 찬성, 6명 반대

국내 경제·재정·복지 전문가들(20명)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11명)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중 11명, 의원 중 7명 등 설문 대상자 가운데 58%가 복지 축소보다 증세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전문가 그룹은 10명, 의원 7명 등 설문 대상자 중 55%가 인상에 찬성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당장은 복지혜택을 줄이는 것에 반발할 국민 여론 때문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 수요로 인해 결국 증세는 필요하다”며 “증세 과정에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의원들 중 다수는 복지 축소보다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3대 복지항목’으로 꼽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중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해선 축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우선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답한 이들(전문가 11명, 의원 11명으로 전체 71%)은 대부분 무상보육의 경우 맞벌이 가정, 무상급식은 저소득 가정 위주로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상대적으로 절실함이 큰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보편성보다 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선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축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미 소득 상위 30%에게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이라며 “주요 복지항목 중 가장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출이 가장 늘어나야 할 복지항목으로 ‘빈곤층 관련 복지’와 ‘노인 생활 관련 복지’를 선택한 이들은 각각 13명, 12명이었다. 결국 양극화 등으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복지가 향후 한국 사회가 짊어져야 할 복지 부담의 핵심이라는 것. 이보다는 적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6명)와 출산 관련 복지(4명)를 꼽은 이도 적지 않았다.

한편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와 증세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구축과 관련해서는 증세와 복지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가 풍부해질수록 결국 복지로 인한 부담은 줄어들게 돼 있다”며 “대타협기구에서는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소극적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를 더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명단

▽ 전문가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종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춘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명연, 김정록, 문정림, 김제식, 이명수, 이종진(이상 새누리당), 김성주, 김용익, 양승조, 이목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이세형 turtle@donga.com·유근형·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