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 활성화시켜 국민부담 안주려는 취지”

[증세-복지 논란 가열]
朴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관련 첫 언급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였다”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지,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유지할지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목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들도 좋고 세수도 늘리는 것이었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그런(복지)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주지 않고 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얘기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리면서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논란이 불붙었다.

박 대통령은 6일 회의에서 “이 정부의 복지 개념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것”이라며 “보육도 투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인 전 계층 무상보육을 포기할 뜻이 없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