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12월 넷째주 北인권 의제화… 北 ‘美인권’ 맞불

유엔총회선 18일 對北결의안 채택… 北 “CIA고문도 안보리서 다뤄야”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과 북한 인권 문제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이 임박하자 북한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고문 문제도 안보리 의제로 다루자며 ‘맞불 외교’에 나섰다.

‘북한 인권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은 18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압도적 찬성(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으로 인권담당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찬성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인권 문제의 사상 첫 안보리 의제 상정은 이르면 22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리 12월 의장인 마하마트 젠 주유엔 차드대사는 15일 “북한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22일 또는 23일에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엔 관계자들은 “안보리 상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의장에게 보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10개 이사국이 당초 18일이나 19일 상정을 희망했으나 의장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날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 CIA 고문 범죄는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즉각적인 위협인 만큼 조속히 안보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대표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도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들의 잇따른 피살에서 보듯이 극심한 인종차별이 자행되는 미국이야말로 인권 침해의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북한대표부는 이례적으로 이 서한과 자료를 한국 특파원단에도 e메일로 보냈다. 북한이 ‘최고 존엄’의 ICC 회부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최근 유엔 안팎에서 적극적인 방어 외교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은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의제 상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류제이 주유엔 중국대사는 “안보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지 역행하는 행동을 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