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여군 5명 중 1명꼴로 성적 괴롭힘…가해자 중 27%가 장성급”

국방부가 육군 17사단장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21일부터 30일까지 여군 성범죄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기로 한 가운데, 그 동안 감춰졌던 여군 성범죄 피해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별다른 성과가 없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신원 보호가 안 될 뿐 아니라 부대 내에서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드러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군 인권센터의 여군 대상 조사결과 헌병대에 대한 불신도가 92%, 군 검찰에 대한 불신이 85%, 재판에 대한 불신은 80%, 특히 징계위원회는 불신도가 92%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신고 해봤자 해결될 리 없다는 불신 탓에 여군들이 나설 리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가해자 불기소율이 80%에 육박한다. 거의 처벌을 안 받는다고 봐야 한다"며 "군 사법당국이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다보니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특별 신고의 계기가 된 17사단장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헌병대가 아닌 육군본부 중앙 수사단이 체포했다"며 "왜 체포할 수밖에 없었냐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를 녹음했다. 증거가 명확해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여군 대상 성폭력 실태와 관련해 "(조사결과 여군 5명 중 1명 꼴인) 19% 정도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고, 28%가 동료가 성적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해자는 계급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가해자의 27% 정도가 장성급"이라며 "준장(별 하나)이 4명, 소장(별 둘)이 6명, 중장(별 셋)이 3명"이라고 밝혔다. 또 "(가해자 중) 영관급은 42%, 위관급이 14%, 부사관이 14%"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계급과 관련해선 "하사가 26%, 중사가 10%, 소위가 19%, 중위가 26%, 대위가 19%, 소령이 6%"라고 전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o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