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年內 선고”

박지원 의원, 헌재소장 발언 공개… 大法판결 앞서 위헌성 가려질수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을 올해 안에 결론내릴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17일 공개됐다. 2015년 2월로 전망되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RO(혁명조직)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보다 통진당의 위헌성이 먼저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박 소장이 오늘 점심식사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금년 내에 선고하게 될 것’이라는 중대한 말을 했다”며 “같이 있던 사람 모두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소장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방대한 기록 때문에 3주에 한 번씩 변론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오히려 조속히 하려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자 박 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 “통상 오찬장에선 덕담을 주고받는데 이날은 박 소장이 건배사를 하면서 작심하고 말한 것이다. 오히려 김 처장이 발언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며 “소장이 (선고) 시한을 박으면서 말씀한 것은 굉장한 파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박 소장이 ‘선고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던 것 같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상황에 비춰 보면 연말에 종결될 수도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