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뢰 구축땐 남북 평화체제 논의”

국가안보실 ‘안보전략’에 명시
北 도발중단 등 여건 성숙 전제… 군축 논의 군사회담 길 열어둬
고위급 접촉 제의 등 잇단 손짓

박근혜 정부는 13일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되면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절한 시점에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군비 축소와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이날 펴낸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책자에 담겨 있다. 현 정부의 남북 관계와 외교 전략이 총망라된 책자에서 1953년 이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은 남북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유연하게 풀어가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달 7일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11일 남북 고위급접촉을 북한에 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평화체제 전환이) 비핵화 없이 체제 보장을 위해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자는 북한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책자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우선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상호 비방과 도발 중단,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교류 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북한에 요구하고,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화체제 구축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남북 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농수산물 위탁 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로 전면 중단된 사업들이다. 5·24조치의 완화 및 해제를 시사한 것이다.

북한 체제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담은 점도 눈에 띈다. 북한 경제는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한계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과시성 위락시설 건설과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규모 자원을 우선 투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평양과 특권층 위주의 정책에 더욱 치중함에 따라 지역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마당 중심의 사경제 영역이 확산되고 외부사조 유입이 증가해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담았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우월적 지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국제질서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은 세계 안보질서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경쟁을 지역 안보의 핵심 변수로 꼽았다.

이재명 egija@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