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후보 공약검증]경기지사

남경필 굿모닝버스 “직업창출 효과”
김진표 일자리펀드 “아이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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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이 25일 수도권 여야 후보의 3대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평균 점수에서 서울과 인천보다 높게 나왔다. 수도권 ‘빅3’의 평균 점수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떨어지는 C+를 받은 가운데 경기도는 2.97점, 인천은 2.83점이었다. 서울은 2.80점으로 가장 낮았다.

○ 남경필 ‘생명안전망’ 수도권 최고 점수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남경필 후보는 수도권 여야 후보 6명을 통틀어 5점 만점 기준으로 가장 높은 평균 3.21점을 받았다. 특히 남 후보는 경기도형 재난안전시스템 공약인 ‘생명안전망’에서 3.50점으로 유일하게 B+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남 후보는 4년간 160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진만 덕성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높아진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출퇴근 등의 교통대책인 ‘굿모닝버스’ 공약도 보통 수준 이상의 점수인 3.30을 받았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직업 창출 효과가 있다. 광역버스의 경우 서울시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후보는 임기 내에 3161억 원을 들여 △2분마다 출발하는 ‘굿모닝버스’ 179대 도입 △학생통학 등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 간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운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6000개 조성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이범 강릉원주대 교수는 “따복마을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실현되려면 중앙정부에서 6678억 원이 지원돼야 하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추진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김진표, 청년 일자리 펀드 ‘아이디어 굿’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 청년 일자리펀드 2000억 원 조성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 추진 △경기 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신설을 내놨다. 평가단은 “아이디어가 좋고 필요한 공약”이라고 총평했다. 하지만 구체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전체적으로 ‘C+’라는 평점을 매겼다.

세 공약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2.96)을 받은 공약은 ‘경기 청년 일자리펀드 2000억 원 조성’이었다. 4년간 총 2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5개를 조성해 성장초기 기업에 투자,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 강신구 아주대 교수는 “경기도보다도 더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가장 낮은 평점(2.54)을 받은 공약은 ‘세 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 추진’이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배제된 가구에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 조진만 교수는 “지원금 월 10만 원이 빈곤층 가정 자살 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 북부에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이 필요한 공약으로 경기도 자체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가상준 교수)는 의견이 나왔다.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강원도와 협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