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와중에… 與, 수신료인상안 미방위 상정쇼?

“자동상정… 날치기 생각없다” 해명
일각선 “不妊상임위 생색내기”

‘반쪽’ 국회 미방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8일 여당 단독으로 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2500원인 KBS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TV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상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인상안을 전격적으로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들은 “우리 국민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며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명을 낸 뒤 회의에 불참했다. 또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 합의도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재난방송 주관사 KBS가 제 역할을 하는지 자문해 보라”며 안건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는 “법안이 발의 후 자동 상정되는 기간 50일이 넘었기 때문에 상정했을 뿐”이라며 “야당이 불참하면 재적 미달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수 없는 데도 야당이 날치기 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수습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강행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남겨둔 만큼 여야 간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19대 국회 상반기 2년 내내 여야의 갈등과 반목으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해 ‘불임’ 상임위로 악명이 높았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지만 KBS는 수신료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자구노력과 경영혁신 계획을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상반기 미방위 활동은 이날로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당분간 회의 개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위원들로서는 상반기 미방위 활동 종료 전 최소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이라도 해 생색을 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선 신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KBS 수신료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일종의 세금이다. 국민에게 공정한 방송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