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떠들썩… 외교분쟁 번질 우려

민주 “국조-특검 통해 진상규명”… 새누리 “위조 사실로 단정말라”

법사위 출석한 黃법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면충돌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이 김현웅 차관(오른쪽) 등과 답변을 위해 상의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 등 증거 일부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17일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의 외교문건 조작 사건’으로 규정해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문건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야당이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며 “제1야당이 앞장서서 문서위조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증거조작을 둘러싼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이라며 범정부적 차원의 진상규명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주권침해라고 단정 짓는 데 대해 화가 나고 안타깝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향후 논란의 핵심은 검찰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和龍) 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입수경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허룽 시 공안국 내부 협조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이 입수한 자료 출처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한중 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조용한 사태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당국도 자료 출처를 밝힐 경우 중국 내 휴민트(사람을 통한 정보 획득)망이 붕괴될 것을 우려한다.

새누리당은 원내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에 정보습득의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공안당국이 정보위에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