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꿈을 꿀 정도로 관심 가져야”

朴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서 강조 “물면 안놓는 진도개 정신 필요”
올 우선과제서 경제민주화 제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 개혁은 올해 꿈을 꿀 정도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소리보다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말이 더 현실적인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중점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이어진다.

박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은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 달라”며 규제 개혁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공공 부문의 정상화 개혁을 포함한 비정상의 정상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도개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길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우리도 진도개 정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대선 당시 공약이던 경제민주화는 집권 2년 차 우선 추진 과제에서 제외됐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우선순위 국정과제로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등 17개 분야 50개 과제를 선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과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 경제민주화는 장기 관리 과제로 분류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