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與, 수도권 고전 우려 “단체장 공천 유지”

현직 단체장 많은 민주당은 폐지 공세
여야 다른 속내… 정개특위 겉돌아

지난해 12월 12일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9일 반환점을 돌았다. 이달 28일까지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물은 못 내고 있다.

특위는 9일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문제를 놓고 공청회와 소위를 한 차례씩 열었지만 여야의 의견차만 확인했다. 여기엔 여야의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모른 척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공천제를 폐지하면 인지도가 높은 현직 단체장이 본선에서 유리해지는데,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많은 수도권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구의회는 특별·광역시의회에 통합시키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도 이 점을 고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찍부터 기초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 프리미엄’을 이용해 여당은 물론 신당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안 의원 측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정리했다.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초선거보다 정당 공천이 필요한 광역단체장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위헌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03년 1월 헌법재판소는 기초의회 선거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특위가 자칫 기초공천 폐지를 법제화할 경우 위헌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제도는 그대로 두고 여야가 함께 무공천 선언을 하는 ‘정치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