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자회견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하자” 제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4일 여야에 "지난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최근에야 철저한 수사 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너무 늦었고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여야 대치상황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특검을 임명해 수사해야 하는 이유로 모두 네 가지를 들었다.
그는 "첫째,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는 설명.

그는 "둘째, 과연 정부가 실체를 규명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수사초기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범위와 법률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뒤이은 윤석열 수사팀장의 배제는 너무나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셋째, 정치권의 공방과 논쟁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수사기밀이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누출된 기밀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에 맞추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런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로 안 의원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개입 의혹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면서 "이 문제는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정부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대선불복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 졌다면, 마땅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당사자이고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어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고 특검 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치권을 향해 "대선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 하자고 제안한다"면서 "정치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효과적이고 강단 있는 국가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