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고강도 개혁으로 ‘댓글 정국’ 돌파 나선다

‘진상 드러나기전 언급 부적절’ 인식… 11월 서유럽 순방전까지 침묵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공석이던 감사원장에 이어 27일 검찰총장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인선을 단행한 것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국면을 국정 정상화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서유럽 순방 이후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키워드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알려졌다.

○ 박 대통령, 다음 주에도 국정원 관련 언급 없을 듯

박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서유럽 순방 전까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언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로 예정된 본회의 시정연설도 직접 하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직원 개인 차원으로 이뤄졌는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소모적인 정쟁을 더 격화시킬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는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 기질이 발동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은 여러 국면에서 자신의 과오가 인정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사과했지만 야당의 공세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는 타협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스타일을 보여 왔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인사 파동, 기초연금 공약 수정 논란이 전자의 경우라면 새 정부 초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이나 이번 국정원 사건이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다.

○ 다음 달 강한 개혁 드라이브 예고

청와대 내에서는 다음 달 서유럽 순방 이후 여러 개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5일 신임 장관 인사를 발표하며 “신임 장관들뿐 아니라 전 부처 장관들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명된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의 급여 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박 대통령은 7월 언론사 논설실장 오찬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연금제도 개편을 시사한 바가 있다. 김종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내정자도 박 대통령이 대표적인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로 지적해 온 체육계의 비리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2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미 예고된 국정원 개혁안 발표를 포함해 이처럼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검토하는 이유는 임기 첫해 힘 있을 때 개혁을 진행해야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다 올해 말 정기국회 때 예산과 법안 처리의 명분을 더 확보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초마다 나온 용두사미식의 개혁이 되지 않도록 분야별로 치밀하게 검토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