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甲’ 네이버 등 포털 개혁… 인터넷 경제민주화法 만든다

새누리 9월국회 상정 추진

온라인상의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검색권력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 새누리당이 본격 개혁 작업에 나섰다. 온라인 뉴스 및 콘텐츠 시장에서 ‘슈퍼 갑(甲)’이 된 포털에 대해 ‘인터넷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도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인터넷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 여당 ‘인터넷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새누리당과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는 11일 오후 2시 ‘인터넷산업, 공정과 상생’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인터넷 포털의 문제점과 향후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승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포털이 △광고와 자연적인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외부 콘텐츠보다 블로그, 카페에서 생산된 내부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콘텐츠를 모방해 벤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도 “국내에 7000여 개의 인터넷 신문사가 있는데 네이버는 이 중 300여 개의 매체와 검색 제휴를 맺어 검색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지 못하면 언론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검색 제휴를 맺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소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몇 차례 더 인터넷 포털로 인해 피해를 본 벤처기업가, 인터넷 언론사 등과 간담회를 연 뒤 관련 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9월 정기국회에 인터넷 포털의 횡포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인터넷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도 중요하다”며 “일부 포털의 독과점이 강화되면서 여론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냥 넘어갈 일반적 과제가 아니므로 새누리당에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진행한 김용태 의원도 “(포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든 작든 문제를 느끼고 있고 포털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며 “(포털 규제)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도 포털 불공정거래 직접 조사

이에 앞서 2007, 2008년에도 인터넷 포털의 자의적 뉴스 편집과 검색기능을 제한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공정위는 2008년 네이버가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회사를 편법 지원했다고 보고 2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네이버의 불복소송 끝에 패소하기도 했다. 포털의 횡포를 견제하려던 새누리당과 정부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 당국에서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정위는 5월부터 △광고단가 부당 인상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온라인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네이버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네이버 본사와 부동산 중개, 지식쇼핑 등 주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것이다.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2006년 말 69.1%에서 지난해 말 76%로 더욱 높아진 데다 공정위가 확보한 혐의도 5년 전보다 더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래 공정위원장도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인접한 사업을 지배하며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독점 폐해를 직접 겨냥한 바 있다.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는 미래부도 5월 말 법조계, 학계 전문가 10여 명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 개선 연구반’을 조직해 네이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최창봉·임우선 기자 ceric@donga.com　　　
최혜령 인턴기자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