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방위비 50%이상 부담 요구한 듯

양국 10월까지 협상 매듭짓기로

한국과 미국은 2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 조지마셜 센터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상 1차 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위한 협상을 10월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 시간을 감안해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이날 △한국의 분담금 규모 △새 협정의 지속 기간 △분담금 산정 기준 통화 등 쟁점을 협의했다.

최대 쟁점인 한국 측 분담금 규모와 관련해 미국 측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인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NPSC)’ 개념에 의거해 한국이 전체 NPSC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부터 5년간 한국은 NPSC의 40∼45%(연평균 약 8000억 원)를 지불했다. 미측 주장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내년부터 한국 측 부담이 연간 1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양측은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