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100명 이달 실적평가… 물갈이 어떻게?

“임기보장 원칙, 선별적 교체” 60%

정권이 바뀌면 정례 행사처럼 치러졌던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박근혜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에도 예외 없이 진행됐다. 다만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아 반발 기류가 거세게 일었던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새 정부는 ‘MB맨’의 색채가 짙은 기관장의 자진 사퇴를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잡음이 다소 줄었다는 게 차이점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임기를 남기고 사퇴하는 기관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을 대상으로 평가에 착수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20일 종료되는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장을 6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해임 건의’를 의미하는 E등급이나 ‘경고’인 D등급을 받으면 직접적인 기관장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장과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 등을 합하면 100명 이상이 올해 안에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해 설문에 응한 경제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은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기를 보장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쪽이었다. 응답자(20명) 가운데 과반수인 12명은 ‘이전 정권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선별해서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건 곤란하지만 누가 봐도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이거나 전 정부 색채가 짙은 인사는 교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박근혜정부 100일 평가 설문 전문가 50명 명단(가나다순)

<정치·20명>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행정학),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신명순 연세대 명예교수(정치학),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영오 국민대 명예교수(정치학),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정훈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교안보·10명>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통상부 차관),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경제·20명>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실장,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분석실장,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임병철 신한FSB연구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