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견 좁혀져…‘개성공단 7인’ 귀환은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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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규모·완제품 반출 조율…내일 귀환 가능성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은 2일 귀환하지 못했다. 남북 간 실무협의가 타결되지 못해서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오늘 우리 측 인원의 귀환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성 현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북한과의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한다"면서 "아쉽게도 내일 우리 측 인원 귀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실무적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귀환을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고 그런 방향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대표인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7명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북측과 실무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실무자들이 협의하고 있다.

남북 간 실무협의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 미납 세금 납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막판 이견 조율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실무적 문제에 대해 (이견이) 좁혀진 것은 명백하다"면서 "그러나 그것(협의)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남북 간 실무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3일 중 잔류 7인의 귀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은 북측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3월 임금 720만 달러(약 80억 원)와 소득세, 통신료 등을 포함해 1000만 달러 이상을 우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우리는 합당한 수준의 미지급금 지급 대신, 개성공단 우리 기업체에 남아있는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완제품 반출 등에 대해) 기대에 맞는 반응을 보여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의 대부분은 과장급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지급금 규모와 완제품 반출 문제 등에 국한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측이 완제품 반출을 승인할 경우 일단 현지 체류 7명을 귀환시킨 뒤 별도의 차량을 북측에 보내서 갖고 내려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중 7인의 귀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나왔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단전·단수 문제와 관련해 현지에 남아 있는 7명이 모두 귀환한 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3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 자금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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