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실패에도… “대책 별로 없다”는 靑

인사검증 어떻게 하나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여당까지 나서 문제를 지적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뾰족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나 내각의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지만 인사위도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져 아직 정식 출범도 하지 못했다.

인사위는 허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이 고정으로 참여하며 때에 따라 관련 수석들이 참여한다. 인사위는 이 자리에서 몇 명의 검증 대상 후보군을 추린다. 대통령이 직접 거명한 인사들이 자동으로 후보군에 포함된다. 인사 실무팀은 안전행정부에서 파견 온 김동극 인사팀장을 축으로 5, 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인사위를 보좌하며 본격적인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한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원은 1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한 경우 소수 인원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많은 인사 요인을 검증하기에는 버겁다는 게 청와대 내부 의견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상설특검제나 특별감찰관제도의 도입 여부가 남아 있어 검증 관련 팀을 많이 늘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그나마 상당수는 최근에 보강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검증팀의 인원이 적어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찾지 못하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을 찾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면 추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검증팀 인원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 자료를 보고 문제될 만한 소지를 정확히 찾아내고 이를 당사자에게 치밀하게 확인하는 팀원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현 검증팀이 베스트 인사로 뽑힌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안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이 충분한 검증 시간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 인사는 발표 직전까지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민정수석실에서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발표 시간이 오전에서 오후로 바뀐 적도 있다.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마치면 단수 혹은 복수로 인사위원회에 다시 올리게 된다. 인사위는 이들 인물 중 최종 후보군을 추인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인사위가 인사의 입구와 출구 역할을 다 담당하는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들로만 구성된 인사위가 과연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직언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