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선진화법, 하수구 없는 부엌 상황”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7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없는 것과 관련,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대화와 타협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후에 의존할 것은 다수결의 원리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표결 강행을 시사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강행처리가 불가능하다. 선진화법은 아주 잘못된 것이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버렸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협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반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