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조직개편안, 5일까지 반드시 처리해달라”

김행 대변인 호소문 발표 "미래창조과학부 새 정부 핵심 중 핵심"

방송진흥기능 이관 고수 재확인…민주당 대응 주목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1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 정부조직개편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개편안이 5일 마감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여야가 그렇게 해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닷새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러나 정부조직을 완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나 다름없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한번 꼭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개편안 표류의 원인인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진흥정책 기능 이관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온 창조경제의 주체"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 조직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원안 고수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좋은 일자리 수만 개 만들기 방안, 경제를 살릴 성장동력 창출방안,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 장악' 논란에 대해서는 "미래부를 만들면서 박 대통령은 전혀 사심이 없다. 방송 장악 기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규제가 모두 현재 방통위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정당 공약집과 대선 매니페스토 협약체결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똑같은 ICT 전담부서 신설을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주장하는 대로 하면 미래부의 핵심은 모두 빠지게 되며 사실상 미래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ICT 공약을 제시할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화끈하게 한번 도와 달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혹여 정치권, 특히 야당에 다소 예를 갖추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은 보완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호소문 발표가 끝나고 김 대변인은 5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워 새정부 출범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호소문 발표가 국정운영의 차질을 막기 위한 절박한 호소임을 거듭 강조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