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4대악 척결…경찰2만명 증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악을 없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을 정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책을 제시했다.

○ 경찰 2만명 증원·노후 소방 장비 교체

새 정부에서는 경찰 인력이 대폭 늘어난다. 박 당선인은 "5년간 연 4000명씩 총 2만명을 증원해 치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기본급을 인상하고 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112센터 직원 1인당 신고 접수 건수가 미국·일본의 2배에 달해 근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과 장비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가 1천468명, 그러니까 미국의 7배이고 일본의 2배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소방장비도 노후가 돼 현장 대응력이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장비와 인력 확충을 시사했다.

○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박 당선인은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민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로부터 격리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형량의 최소기준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성폭력범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관련 부처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안정된 가운데 사실을 진술하고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원스톱지원센터를 늘리고 전문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장과 정착 지원,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혁파

박 당선인은 공평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또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는데 이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하는데 더 이상 그런 말이 이제는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특사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헌법·법률 교육을 강화해 민주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교육부와 법무부 등이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잘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역사 교육 강화 계획도 함께 밝혔다.

○ 재난 대응 강화·서비스 정부

당선인은 태풍과 백수 피해 등을 겪은 지역을 언급하며 정부 보상이 시설 복구에 국한되고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개선안 마련도 요구했다.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정부 3.0)를 실현해 국민과 소통하고 창조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정부 3.0이 돼서 모든 정보가 국민하고도 공유되고 부처끼리도 공유되면 좀더 협력이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창조경제에서도 중요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에서 한 창업자가 정부 부채가 실시간으로 표기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사업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투명하게 되고 또 창업에도 어떤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정부 3.0이 가져올 효과에 기대를 표명했다.

정부 조직개편, 위원회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많은 몇백 개의 위원회가 생기고 그것이 다 혈세 낭비"라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하다가 '아니, 그것이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라고 그러잖느냐"고 언급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