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형마트 돈 걷어 소상공인 지원”… 수백억 준조세 논란

■ 인수위 업무보고 첫날… 중기청 5년간 10조기금 추진
중기청 “대형마트 돈 걷어 소상공인 지원”… 수백억 준조세 논란
중기처로 승격도 요구… 국방부 軍복무 단축 신중

머리맞댄 중기청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의 김순철 차장(앞줄 왼쪽) 등 간부들이 업무보고를 앞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부담금을 거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대형유통업계는 최대 수백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진흥기금 회계에 포함돼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소상공인진흥계정은 총 1조1378억 원 규모로 정부출연금 4000억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7000억 원을 재원으로 한다.

중기청은 여기에 대형유통업체에서 거둔 부담금과 복권수익금 중 일부를 더해 연간 6000억 원 정도의 추가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조 원, 5년간 1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내고 있어 정부 편의에 따라 기업부담을 늘린다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법령 제·개정권이 없는 차관급 외청(外廳)인 중기청을 독립기구인 ‘처(處)’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 로드맵상 중기청이 ‘부(部)’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보다 한 단계 낮지만 지식경제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대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박 당선인의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을 놓고 인수위와 이견을 보였다. 국방부는 ‘부사관 3만 명 추가증원과 국방비 2조6000억 원 증액’을 전제로 군복무 단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를 창설하는 방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노후대비 국민연금 빼내 노인에게 주겠다는 건가” ▼

■ 기초노령연금 인상 재원 30%, 국민연금서 충당 추진 파장

한편 인수위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확대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의 방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금수령액을 20만 원으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고 소득 기준도 없애 수령자를 1.5배로 늘린다는 것.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인수위의 방안대로 추진하려면 연간 7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인수위는 이 재원의 20∼30%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노후 대비를 위해 내는 돈을 바로 꺼내 노인에게 주겠다는 뜻이다. 2060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선심성 정책이 나오는 것이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인수위 방안대로 기초연금을 시행할 경우 내년에는 11조 원, 내후년에는 17조 원이 필요하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 연금 지급액은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재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손영일·이상훈·유근형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