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 빅3, 1700만 종사자에 구애경쟁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토론회… 차별해소-세제지원 등 요구

주요 대선후보 3인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1700만 명의 서비스업 종사자’를 내세운 서비스산업계의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유통, 관광 등 서비스 분야 32개 협회가 연합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초청받은 대선후보들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앞서 총연합회는 6일 △서비스 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차별해소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 진작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마련해 달라고 각 후보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상수 대표가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창의 산업’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을 성장 동력의 중심에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조업에 편중된 투자 지원을 서비스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좋은 일자리가 서비스 산업에서 더 많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진심캠프 국정자문단 표학길 위원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산업, 특히 문화산업 부문이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축사를 보냈다.

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각종 규제 철폐,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한 각 서비스 업계의 요구가 이어졌다. 박인석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애플이 삼성에 1조20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는데 배상금 중 기술 로열티는 0.45%, 디자인 로열티는 14%일 정도로 디자인의 비중이 컸다”며 “디자인생태계를 건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만큼 ‘지식재산부’를 신설해 ‘디자인국(局)’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노후 대비 없이 퇴직하는 700만 베이비부머를 위해서라도 각종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헌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은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지만 7개 부처에 13개 법령이 있을 정도로 소관 부처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통합된 부처나 정책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계의 요구안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신규 투자를 제약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고쳐 서비스 산업을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전국적인 행정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맡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서비스 중심의 내수 진작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차별을 해소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