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제민주화 비판 보고서’ 공개돼

“내부 참고용일 뿐” 해명

주요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담은 정부의 내부 보고서가 5일 공개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 보고서에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되 극히 예외적일 때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민주화 논의가 과열돼 대기업 규제에만 치중한다면 한국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이 보고서는 또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편 재정부 측은 이 보고서와 관련해 “단순히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