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필요”

투명한 사장 선출 강조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등 IT분야 민생공약도 내놔

국가대표 선수-감독과 함께한 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대표 선수 및 감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후보는 “체육인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체육인들을 위한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30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정보방송통신(ICT)대연합회와 미래IT강국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실질적으로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KBS, MBC 사장 선임 등을 놓고 방송사 파업 사태가 거듭되고 야권으로부터 ‘방송 장악 시도’라며 끊임없이 시비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해법이다. 박 후보 비서실 안종범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구체적인 사장 선출 방식 등은 집권 뒤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방송은 아주 중요한 성장산업”이라면서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방송법-IPTV법-통신관련법 등 방송 법체계의 조속한 통합 등 방송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정보, 통신, 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를 총괄할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하드웨어인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인 콘텐츠를 함께 다루는 부처다. 아울러 “지역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 지역을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를 지금의 1000곳에서 1만 곳으로 확장”, “지금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 공급”, “지금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 통신비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방통위의 요금인가 심의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안에 대해 “정치가 법을 따라야 하는데 너무 법을 생각하지 않고 공약한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신문을 보니 ‘대통령 인사권을 10분의 1만 행사하겠다. 모든 사면권은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 있는데 현행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안에 대해 “선거전략이며 국민의 정치적 불신에 편승한 안”이라고 비판했고, 비례대표 확대에 대해서도 “남미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대립과 정국 불안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폐지하자는 것도 정치자금을 자진해서 내는 문화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을 공천자금에 의존하게 한다든지, 특별한 집단에 귀속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