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세 후보, 우는 아이 젖주라고 말만 말고 어떻게 줄건지 대안을”

노동공약 비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대선 후보들의 노동공약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고 대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선 후보 3명의 공약을 보면 현상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아이가 젖을 달라고 하면 죽이나 미음이라도 쒀서 주는 식으로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현재 대선 후보들은 (원론적 차원에서) ‘젖을 주라’고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그 예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공약을 들었다. 이 장관은 “노동정책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공약인데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고용 목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공공부문, 대기업에서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관련 공약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현직 장관이 특정 후보의 공약을 비판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