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지휘체제 이원화 비효율’ 언급 배경은

연합사 해체 뒤 단순 군사협조론 한계… 미군 유사시 한반도 증원 구속력 없어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군 지휘체제 이원화의 심각성을 지적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워싱턴 발언이 군 안팎으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장관은 24일 한미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이원화된 지휘체제로 가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연합사의 오래되고 중요한 (전쟁 지휘) 노하우를 활용한 새 연합지휘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합참 안에 새로운 연합지휘조직을 구성한 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한미 연합훈련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 간 군사협조가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이 각각 전쟁지휘사령부(한국은 합참, 미국은 한국사령부·KORCOM)를 갖게 되면 ‘군사협조기구’가 있어도 유사시 연합사 체제만큼 신속한 협조가 안 돼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를 반대한 역대 군 수뇌부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예비역 장성들은 군사협조기구로는 안보위기 때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 등에 구속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 군 당국은 군사협조기구로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새 연합지휘조직은 지휘체제를 만든다는 것이지 또 다른 연합사 같은 기구를 구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한미 양국이 연합사 해체의 부작용을 고려해 사실상 ‘제2의 연합사’ ‘미니 연합사’ 창설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합참 안에 구성되는 새 연합지휘조직은 한미 양국 군의 작전 정보 군수 등 각 분야의 관계자들로 구성되고 책임자는 ‘한국 주도―미군 지원’ 형태의 전쟁수행 원칙에 따라 한국군 장성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대북 민간단체의 전단(삐라) 살포를 막은 것이 결국 북한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반대를 고려해 경찰이 (전단 살포를) 막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굴복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탈북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이 불쌍해 이를 알린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민간시설인 임진각에서 삐라를 뿌리는 것인데 북한이 포격한다면 당연히 응징해야 한다”며 “우리 군도 도발 원점을 격멸하기 위해 포를 전부 다 대기시켰다”고 말했다.

워싱턴=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