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 영세사업장도 4대보험 적용”

■ 5대 고용전략과제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영세사업장에도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등 근로·복지 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구축’을 위한 5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은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의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만드는 데 사용된다. 안 후보 측은 현재 운용 중인 각종 고용 관련 기금 등을 통합하고 일반회계 예산 확대를 통해 2조∼3조 원가량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만들겠다고도 했다.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해 안 후보는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특별조치란 대기업과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청년 신규채용을 의무화해 청년실업을 줄이는 방법이다.

비정규직 문제 대책으로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방안을 내놨다. 이 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비정규직 대책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도 포함된다.

안 후보는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 기구를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복지, 경제민주화 등 핵심 의제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선 “몸싸움과 날치기까지 해가면서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깎아줬지만 (국민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며 “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5년간 허송세월했다”고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