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공약 이행 땐 정부지출 75조∼165조 늘어

조세硏 재정건전성 영향 분석
최악의 경우 2050년 나랏빚 GDP 대비 160% 넘을 수도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고 남북통일로 통일비용이 늘어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하면 2050년에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0%를 넘어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20일 내놓은 ‘장기재정 전망과 재정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각 당의 복지공약이 현재의 고령화 추이와 맞물리면 재정 소요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총선공약에 따른 복지제도 확대 △공공부문 재정위험의 일부 현실화 △남북통일로 인한 비용발생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2050년의 국가 재정상태를 전망했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19.4%인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의 공약을 적용하면 2050년에 23.6%, 민주당의 공약을 반영하면 24.7%까지 각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10년 33.4%인 국가채무비율도 2050년에는 153.9%(새누리당)와 165.4%(민주당)까지 각각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올해 4월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을 반영하면 2013∼2017년 중 75조3000억 원,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반영하면 164조7000억 원의 복지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새누리당 공약은 매년 GDP 대비 0.8∼0.9%, 민주당 공약은 1.3∼2.2%의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율도 2009년에 9.6%였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복지공약이 현실화되면 2050년에 각각 22.6%, 2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 본부장은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늘어나는 복지지출은 고령화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재정건전화의 최대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인 복지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