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연기’ 거센 후폭풍… 野, 金총리 해임 요구

이해찬 “거부 땐 결의안 추진”
與 “일일이 대응 안해” 일축

일본과의 서명식을 50분 앞두고 돌연 체결이 보류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무회의에서의 ‘밀실 처리’와 갑작스러운 서명식 취소에 따른 외교적 결례, 이로 인한 국가적 망신 등으로 정부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해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사진)는 1일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총리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가 협정이 비공개 처리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과거 침략을 했던 특수 관계에 있는 나라와 군사비밀협정을 맺으면서 국회에는 한 줄 보고도 안 하고, 내용도 군사시설이나 군사비밀에 관해 주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는 “총리뿐 아니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실무 부처가 아닌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의 ‘밀실 처리’가 청와대의 뜻에 의한 것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외교부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야당이 김 총리와 두 장관의 해임을 거론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해임을 건의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