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國調’ 국회개원 막판 암초

여야 이견으로 최종결론 못내
MB 내곡동 사저 특검은 합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불거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두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언론 청문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합의문에 민주당은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송 파업 사태 등 해결 노력’ ‘공정보도 관련 논의’ 정도로 반영하자는 태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놓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실시와 새누리당의 특검 도입 주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정조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견해차가 컸다.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정부의 관련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을 단시일 내에 받아들이긴 어렵다. 타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 자칫 야권의 정치공세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 규명보다는 각종 증인을 국회로 불러 대여 공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김대중평화센터 일본후원회 창립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하며 새누리당에 협상 타결을 압박했다.

여야는 7월 2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려면 본회의 소집요구서 제출 시한인 29일까지 협상을 타결하거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추진해야 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