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개원 협상 금주내 타결될 듯

민주가 국토위원장 갖고… 불법사찰-내곡동사저 국정조사 의견접근

여야가 19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에 개원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사소한 이견만 해소되면 개원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 창구인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막바지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새누리당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장이나 행정안전위원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해양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주는 정도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양측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는 데에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언론장악 국정조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MBC 파업 사태 등을 따지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최종 협상안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전례가 있어 여야 원내지도부는 마지막까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 ‘대법원 마비 위기’ 비난 여론에 협상 급물살 ▼

“대법관 4명 임명동의안 처리 부탁합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왼쪽 사진의 오른쪽)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의 왼쪽)가 26일 국회를 방문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받고 있다. 차 처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의 공백을 우려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가 개원 협상에 적극적인 것은 개원 지연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까지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지도부에 “대법관 4명이 없으면 재판부 구성이 어렵다”며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차 처장에게 “사법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대법관 4명의 임기 개시(7월 11일) 전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27일까지 국회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여야 현역 의원이 100여 명에 이른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선거사범에 대해 더욱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의원직 상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여야 의석수가 바뀔 것이란 분석까지 있어 정치권이 법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차 처장에게 “이번에 사법부 구성에 협조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재판할 때도 감안해 달라”고 한 농담이 범상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눈치도 보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을 실천한다며 소속 의원의 6월분 세비를 반납하도록 했는데 계속 개원이 늦어져 7월 세비까지 반납하는 상황이 빚어지면 의원들의 반발이 커질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정기국회가 파행될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여당 의원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개원 법정 시한(6월 5일)보다 늦어진 경우 지연일수가 30일 이내이면 경상보조금의 5%를 깎는 것을 시작으로 △30∼60일 10% △60∼90일 15% △90∼120일 20% △120일 이상 3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의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10일 이내 5% △10∼20일 10% △20∼30일 15% △30∼40일 20% △40일 이상 25%를 각각 감액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분기마다 지급되는 경상보조금과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을 때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이 의원은 경상보조금에 한해 삭감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가 없었던 지난해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모두 333억900여만 원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133억4000여만 원을, 민주당은 112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정치를 잘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정당이 정치자금 혜택을 누리면서 개원국회나 정기국회(예산국회)를 볼모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