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장밋빛 청년공약, 재원마련-현실성은 잿빛

반값등록금… 月60만원 취업촉진수당… 12개월 군복무…

통합진보당은 4일 반값등록금과 청년취업촉진수당 지급, 군 복무기간 12개월 등을 뼈대로 하는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반값등록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19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보당은 △청년 실업자에게 월 60만 원의 취업촉진수당 지급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 5% 할당제 등을 통해 청년실업 절반 감축 △청년 취업과 권익보호 거점인 2030센터 설립 △월세 15만 원인 공공원룸 10만 호와 공공기숙사 10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또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사병 월급을 110만 원으로 올리는 한편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2030세대 표심만을 의식한 장밋빛 구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진보당은 공약을 제시하며 재원마련 계획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만 “2013년까지 11조 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교육, 주택,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한꺼번에 모아 청년정책으로 서둘러 발표하다 보니 재원 계획을 짜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병역수급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