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가 미래다]세계 50국 정상，서울서 핵 터러 차단 논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내달 26, 27일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핵 안보 정상회의 모습.

‘핵 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핵 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3월 26일과 27일 세계 50개국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는 핵 안보 논의를 소수 국가가 아닌 세계적 틀로 확대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핵 문제는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양대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군축 차원, 즉 핵무기 감축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파괴적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뿐 아니라 테러조직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02년 중국을 포함하는 주요 8개국(G8)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이어 2008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4년 내에 핵 테러를 차단하는 국제안보 체제를 갖추자”는프라하선언을 하면서 2009년부터는 세계적 논의로 전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미국 워싱턴에서 2010년 제1차 핵 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돼 47개국 정상이참여해 핵물질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한 관리체계와 테러조직에 의한 핵무기 제조를 차단하려는 국제적인 감시 공조체제가 논의됐다.

이번 정상회의는 예상치 못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주석,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 등 북한 핵 문제의 직접 협의 당사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며 영국 프랑스 등 47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해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공조방안을 협의한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의장으로 이번 회의를 주최하면서 정상회의를 통해 도출할 합의문인‘서울 코뮈니케’ 작성을 주도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북한이 국제적사찰을 거부한 채 핵무기 제조를 강행한 반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강한 의지를 표방하면서 핵비확산조약(NPT)을 준수했고,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산업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쌓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0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가장 첨예한 안보정치 이슈인 핵 안보 문제를수도 서울로 유치, 논의토록 함으로써 국가적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수묵 기자 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