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공기관 비정규직 없애고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 추진

새누리당 고용대책 6일 확정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으로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 부문 공약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공공기업이 비정규직 형태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근로감독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자리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채용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당정협의에서 9만7000명가량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예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면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과급 차별을 없애는 공약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본 급여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영 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받지 못해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성과급 지급을 강제하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고용형태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파견제,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얼마인지 공개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채용이 줄고 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년 연장의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 평균 55∼57세인 민간기업의 정년퇴직 시한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0세까지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 측은 “일단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65세로의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비정규직 대책을 1일 당 정책쇄신분과위원회에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