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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14개 이행법안도 30분만에 가결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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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년 11월 22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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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고 한미FTA 비준 후 30여분 만에 모두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와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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