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민주 강온파 이견 심화

김진표 “ISD 협의 약속하면 저지하지 않겠다”…
손학규-정동영은 총선심판론-결사저지 고수

민노당 ‘외통위 Occupy’ 야당 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6일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회의실 밖에서 출입문을 막은 채 앉아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5, 6일 서울 여의도와 명동 등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거리 선전전에 나섰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에 대한 민주당 내부 강온파의 견해차는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여 협상을 주도해온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한미 양국 행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 하면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약속이 있으면 비준안 처리를 몸싸움으로 막을 게 아니라는 의견이 훨씬 많다”며 “(ISD에 대한) 한미 양국 협의 채널만 열어두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뒤 ISD 조항을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동영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은 미국과 재협상해 ISD 조항을 폐기하지 않는 한 비준안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도 4일 “FTA 처리 문제를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18대 또는 19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6일 “제1야당 민주당이 결사저지를 주장하는 일부 야당과 재야세력에 휘둘려 거리홍보전에 나섰다”며 “민주당의 거리홍보전에 박수칠 시민이 과연 있겠는가. 시민이 외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인터넷상의 한미 FTA 비난 여론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4일 트위터에 “한미 FTA의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제 명확해진 것 같다. 온라인상에서 더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처럼 유포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FTA를 주제로 일반 시민과의 트위터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초 20분으로 예정됐던 인터뷰는 1시간을 넘겼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책임자였던 민동석 2차관은 5일 트위터에서 “어쩌면 이렇게 2008년 광우병 파동 때와 똑같나요. 반미, 괴담과 거짓선동, 촛불문화제 위장과 중고교생, 심지어 유모차 주부까지…”라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