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 비준 직권상정 추진… D데이 내일? 10일?

동아일보 입력 2011-11-02 03:00수정 2011-11-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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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여지 없다”… 모든 의원 참여 ‘전원委’ 소집도 검토金외교, MB 러-佛 순방 수행 취소… 국회상황 챙기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러시아로 출국하기 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당초 이 대통령의 러시아·프랑스 방문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주무 장관으로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상황을 챙기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비준동의안 처리 방안이 국회 주변에서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이 민주당의 파기로 백지화된 만큼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뒤집어지면서 사실상 협상의 여지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도할 경우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의 명분 쌓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위원회 소집 검토 방침을 정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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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르면 전원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이후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찬반 토론을 벌인 뒤 표결 처리하자는 방안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주변에선 3일이나 10일이 직권상정의 D데이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전원위원회 소집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모여 비준동의안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를 채우면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버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 본회의는 자동으로 열리며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의사일정의 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1일 전체회의에서 통일부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집중했다. 남 위원장은 전체회의장과 연결된 소회의실을 막고 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에게 “오늘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일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 달라’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요구에는 답변을 피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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