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후폭풍]민주 “보편적 복지 다음 화두는 경제정의”

친서민 정책 내주 제시…
복지정책 의견 갈렸던 與는 선별-보편 절충모델 낼듯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개표가 무산되자마자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내 혼선으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 민주당 “무상 뛰어넘어 경제정의로”

민주당은 29일 증세(增稅) 없는 ‘3+1(무상 급식·의료·보육+반값 등록금)’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무상 급식과 반값 등록금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무상보육과 무상의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 30일 의원 워크숍에서는 ‘좋은 성장, 경제정의’를 키워드로 한 2단계 정책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기존의 3+1에 비정규직 문제 해법, 일자리 예산 증액,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이 추가된다. 경제정의라는 새로운 화두를 내세워 포퓰리즘 논란을 빚지 않으면서도 정책 주도권을 이어가는 전략을 실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상 복지 시리즈만 부각될 경우 포퓰리즘 공방이 끊이지 않으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몇몇 당직자가 “‘증세 없는 무상복지’는 이미 당론으로 정리된 사안”이라고 반박했고, 손학규 대표는 “차후에 문제제기를 하면 좋겠다”며 넘어가려 했다. 그러자 정 최고위원은 “왜 입을 틀어막느냐”고 따졌고, 이에 손 대표는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받아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한다.

○ 한나라당 “시간에 쫓겨 ‘짬뽕 모델’ 내놓을 수도…”

한나라당은 여야 간 복지 논쟁에 앞서 당내 혼선부터 정리해야 할 상황이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불쑥 꺼낸 ‘무상보육’은 논의도 제대로 못한 상태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줄곧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 2일로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다양한 당내 복지 스펙트럼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를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쪽이 옳으냐의 논쟁이 무의미해진 만큼 보육이나 교육은 보편적 복지로, 주택이나 의료는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시간에 쫓겨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적당히 섞어놓은 ‘짬뽕 모델’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