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자민당 의원 4명 입국 금지조치

“울릉도 방문 안전 확보 어렵다”
日대사 불러 ‘불허’ 공식통보도

일본 자민당 보수우익 국회의원 4명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29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는 이날 오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자민당 의원 일행이 한국 입국을 강행하면 신변안전 확보가 어렵다.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의원 일행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무토 대사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즉시 본국 정부에 정확하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지만 김 차관보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의원 일행이 한국 입국을 강행하더라도 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28일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를 방문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입국 불가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집행부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중단 설득을 포기하고 당의 파견 형식이 아닌 개인적 방문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보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 확인 요청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모르는 얘기다. 국회가 열릴 때에는 의원들의 해외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일본 국회가 회기 중이고 이 시기에 해외에 나가려는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자민당은 승인하지 않았고 의원들이 국회에는 승인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적 플레이’에 놀아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 못 들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도 문제를 이슈화해 분쟁지역화하려는 술수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일관계와 양국 국민감정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위급 인사교류와 다양한 경제협력, 동북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한 협력 의제들을 도저히 추구하지 못할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울릉도 방문을 추진한 의원들은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등 4명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