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9명 송환않으면 남북관계 악영향”

조선적십자회 통해 위협… 통일부, 귀순 4일동안 깜깜정보공유체계서 ‘왕따’?

北주민 타고 온 배? 16일 인천 중구 북성동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안에 소형 선박으로 보이는 물체가 천막에 덮여 있다. 11일 북한 주민 9명이 타고 서해 우도 인근 해상으로 귀순한 무동력 배로 추정된다. 인천=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북한 주민 9명의 귀순을 둘러싸고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정보공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주민 9명이 귀순한 것은 11일 새벽이었다. 그러나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은 나흘 뒤인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오늘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주민 귀순에 반발하거나 송환을 요구했을 때 전면에 나서 대응해야 할 통일부가 귀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사실은 대응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욱이 문제는 이런 경우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귀순자를 접수해 인도하는 군과 국가정보원은 청와대에 이런 사실을 곧바로 보고한다. 그러나 통일부는 합동신문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다. 국정원과 합참, 경찰이 참여하는 최초 합동신문 과정에 통일부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통일부가 합동신문 과정에 참여하거나 최소한 정보당국이 통일부에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적십자회는 16일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보도에 의하면 북측 주민 9명이 연평도 해상에서 월선해 (남측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귀순 의사니 뭐니 하면서 즉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전통문을 받은 뒤 관계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쳤다”며 “조사결과와 귀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귀순자는 형제 2가족으로 무동력 선박 2척을 나눠 타고 내려왔다”고 확인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