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에 포위된 MB정부 4년차… 올해 중점관리대상 87개 갈등과제 살펴보니

이명박 대통령. 동아일보DB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올 초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갈등 이슈가 일단락됐지만 이명박 정부 앞엔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 과제가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12일 국무총리실에서 입수한 ‘2011년 부처 공공갈등 과제’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는 올해 중점 관리해야 할 과제로 △정책갈등 67개 △입지갈등 15개 △개발갈등 5개 등 모두 87개를 선정했다. 그나마 대학생 등록금 완화,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 등은 국무총리실이 선정한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아 이 문제들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는 수많은 갈등 이슈에 포위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입지갈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선호시설은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갈등이었다면 남은 것들(15개 중 13개)은 주로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은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갈등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국방부의 6개 갈등과제 중 5개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13공수 강하훈련장 설치, 36사단 치악훈련장 이전 등 님비 갈등이었다.

올해 갈등과제 87개 중 44개가 새로 선정된 과제였다. 2009년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빠졌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올해 다시 리스트에 올랐다.

이 의원은 “올해 갈등과제를 보면 주로 민간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많다”며 “정부가 갈등과제를 선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모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갈등관리과제 ::

국무총리실이 2007년 제정된 대통령령(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매년 3∼5월 각 부처에서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는 갈등 리스트. 국무총리실은 매년 그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