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한나라당이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정책위부의장은 29일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일부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져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3·22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으나 야당이 반대하자 대상을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으로 국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지만 한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거꾸로 가격이 올라간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가격 제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