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4차례 다운계약서”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사진)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고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뺐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은 어떤 공직보다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후보자는 철거 직전의 서울 성북구 돈암동 구형 주택을 매수했으며 이 주택은 재개발됐다. 후보자는 거주한 적도 없이 준공검사 전에 이를 팔았는데 ‘아파트 딱지’를 구입한 것은 문제가 아니냐”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도 “돈암동 주택은 ‘권리’를 사서 ‘권리’를 판 것으로 국민은 그런 것을 투기라고 한다”고 가세했다. 박 후보자는 “정식 분양 계약을 한 것으로, 투기라고 하는 데는 좀 억울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적극 방어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후보자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과거에는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법조계에 있는 후보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세밀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주소지를 경기 성남시 분당에 둬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사개특위 검토안 대로)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면 (대법관 1명당 사건 수가) 2006년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2006년에도 이미 도저히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호소가 있었다”면서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무줄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