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총선 공포’]정부 “법인세 감세 예정대로”… 靑은 냉가슴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감세정책 철회, 전·월세 상한선 도입 검토 등 정책 구상을 쏟아냄에 따라 청와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일부 정책 구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철학과 배치되거나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정국을 한나라당과 공동 운영하겠다는 기본 틀을 마련한 마당에 새 지도부의 발언을 섣불리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정쩡한 처지가 됐다는 시각이 많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터뷰를 통해 거론된 정책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 만큼 당정조율을 통해 정리하자”는 원론적인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매주 수요일 청와대 서(西)별관에서 개최해 온 당정청 실무협의는 이번 주에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에서 대표 비서실장, 수석 원내부대표가 참석했지만 11일까지 두 자리가 채워질 공산은 낮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겠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구성은 끝난 뒤라야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추가 감세 철회를 통해 서민예산 10조 원 마련’ 구상을 두고 뒷말이 가장 많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핵심부는 지난해 11월 감세 철회 논쟁 때 ‘법인세는 공약대로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안상수 당시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동의한 방안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예산은 꼭 확충되어야 하지만 국제사회와 약속한 법인세 인하(22%→20%) 계획마저 철회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감세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청와대 기류와 무관치 않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감세 철회가) 한나라당의 공식 정책인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예정된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