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국회 상임위 통과]1994년 YS정부때 첫 논의… 우여곡절끝 17년만에 결실

■ 농협법 통과되기까지

농협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을 신용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논의됐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농민과 정부, 농협 모두 “신용사업에 기형적으로 집중된 구조를 경제사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틀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잦아들던 개혁 목소리는 농협의 민선 1, 2, 3대 회장이 각종 비리와 부당한 이권 개입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다시 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2월 “농협이 몇조 원씩 돈을 벌어 사고나 치고 있다. 농협은 번 돈을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질타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후 농협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농협 개편 방식, 농협중앙회 명칭 변경 여부, 정부의 지원 규모 등을 두고 농협과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농민단체들이 날카롭게 맞섰다. 이 와중에 농협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인사가 참여해 만든 ‘농협개혁위원회’는 출범 10개월 만인 2009년 10월에 자진 해산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9년 12월 농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조세특례 등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이번엔 ‘청목회 수사’가 발목을 잡았다. 당시 농협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조합원들을 독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로비 의혹을 우려한 일부 위원은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 돼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걸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